음주 후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요일 새벽 지인들과 술 한잔 마시다가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습니다 처음엔 제 지인이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엇고 다투는 와중 상대방 쪽 한분이 저에게 욕설을 하시면서 저랑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참지못하고 턱을 세대 정도 때렷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려 갓지만 모욕과 욕을 들엇고 그러고 나왓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햇고 저는 너무 취한상태라 집에 갓습니다 제가 20살 1월에 벌금 200만원 냇던 과거가 잇는데 제 생일이 12월이라 아직 만 18세때 사고를 친건데 이것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나요?

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과가 있다면 초범이 아니므로 양형에서 초범인 경우와 달리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전과가 동종이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론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상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전과가 소년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이더라도 동일 범죄 유형의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경위, 도발 여부, 피해자의 욕설 등 참작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준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상대방에게 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벌금 처분이 미성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동일 유형의 재범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참고되나 법률상 가중처벌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도발과 모욕적 언사는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반영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의 상해 진단 유무를 확인하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욕설, 선도발, 충돌 경위는 진술서와 주변 목격자 진술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는 정상참작과 불리 요인이 혼재하므로,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가 사실상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실패 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200만원 벌금 낸 것이 동종전과라면 이번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