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방이 패드립 및 욕설을 시작하기에 제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패드립은 하지 않고 븅시나, 장애년아 등 팀 채팅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상대방이 게임 내 채팅에서 '븅시나', '장애년아'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욕설 내용을 볼 수 있었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위해 욕설 증거를 캡처해두시길 권합니다. 고소 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