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폈을경우 상대방 남자와 같이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조항인 간통죄는 폐지되어 단순히 바람을 핀것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