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Question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와이프는 피의자랑 모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살해 하려는 걸 말리기 까지 했을땡ㅛ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는 보험금 수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아내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자격이 박탈되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아내가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없이,

해당 사망이 보험으로 이익을 받을 가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