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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와이프가 바람피고 다른남자와 사귀면서 서로 짜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을 쳤을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 상간남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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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고 피해액 수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