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몇개월 미납중인데 현재 119회차 납부를 한 상태라 1회 더 납부를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속 미납시 증권계좌도 묶인다던데 isa계좌도 묶이면 주식을 사고 팔수 없나요? 아니면 해지, 출금만 못하는 건가요

2. 120개월 납입이면 국민연금 30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수급비에서 전액 삭감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통장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통장을 아용할 수 없습니다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권계좌라면 계좌를 활용하여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압류를 풀어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을때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은 미납상태라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속 미납시 증권계좌도 묶인다던데 isa계좌도 묶이면 주식을 사고 팔수 없나요? 아니면 해지, 출금만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독촉과 압류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120개월 납입이면 국민연금 30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수급비에서 전액 삭감되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30만원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미납금 처리등이 기초생활수급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잘못처리되면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공단에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계좌가 압류되면 해지나 출금이 아예안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가 즉시 묶이는 것은 아니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0만원 전액 삭감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