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때 검사가 졸고있더라구요..
재판때 검사가 졸고있더라구요 판사가 호통도 치던데..검사바꿔달라고하면 다른검사가 오면 괘심죄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요? 제식구 감싸기가 무서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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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 중 졸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 입장인바, 검사가 졸고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라 굳이 이를 문제삼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검사의 제척 등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원하시는 검사의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