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자기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한 피고인을

Question

신청기각 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피고인은 그 법관에게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피고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위축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완전히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판사가 그래도 자신의 재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쾌념치 않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단에 앞선 절차에 대하여 고려해선 안되며,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성향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