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강압적인 태도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구청에 서류제출 신고 후 버스킹공연중 누가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된 공연이라해도 경찰이 짜증내면서 말안들으면 공무집행방해니하고 강압적인태도보이는데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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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불친절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직권 남용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 내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