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 특정 국가와의 관세부담이 급증해 기존 수입 원재료 조달 경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다변화 또는 우회 수입을 고려할 때 우선 점검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다변화나 우회 수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우선 대체 공급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회 수입이 실제 생산지가 변경되지 않은 단순 경유에 불과할 경우 허위 원산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구조와 가공 공정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무역협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일반원산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우회수출 등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공급망 다변화 시에는 단순 관세 회피 목적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과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