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법
안녕하세요,
3년정도 사귄 일본인 남자친구와 같이간 해외 워홀에서 6개월정도 같이 생활하며 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두로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뒤 11/1에 헤어졌고 제가 내년 3월까지 기다릴수있으니 돈은 꼭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1/8에 8000달러중 1850달러는 돌려받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1/24에 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줄수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보낸 카톡에 대해서는 읽지도 않고 좀전에 본인이 아직 팔로우해놓았던 제 SNS 부계정으로 카톡 답을 달라고하니 메시지는 읽지 않고 바로 언팔 해버리군요. 11/24이후에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는 상대측의 행실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잠적하는 시도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1) 제가 3월까지 기다려준다 하였고, 1850달러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으니 아직 법적인 제재는 할수없는 상황이 맞나요? 카톡에 3월까지 본인이 8000달러를 갚아야하고 그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2) 그분의 갱신전 여권 사본과 일본 현지 주소, 그분이 해외에서 사용했던 영문 이력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워홀때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열려 있어서 제가 숙소를 결제한 내역이나 본인에게 돈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한걸까요? 혹시라도 있으면 좋을 정보가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이런 문제를 맡아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예상 추정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4) 그외에도 상대측때문에 힘들었던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다 못적지만 정말 냉정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피폐해진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끝으로, 한화로는 5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제 피와 땀으로 번돈이라 상대측의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이든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두 약정과 일부 변제가 존재하므로 민사상 채권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인 내년 3월까지 유예에 합의한 정황이 명확한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이나 형사 제재를 바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적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사전 조치가 핵심입니다.법리 및 현 단계 대응 가능성
금전소비대차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 일부 변제는 채무 인정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총액과 변제기, 동의가 확인된다면 입증력은 충분합니다. 사기 성립은 차용 당시 편취 의사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 자료만으로는 형사보다 민사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변제기 도래 전에는 내용증명 준비 등 사전 절차를 권합니다.상대방 특정 자료의 충분성 및 보완
여권 사본, 일본 주소, 계좌 내역, 송금·결제 기록은 피고 특정과 채권 입증에 충분합니다. 추가로 유리한 자료는 변제기 합의가 드러나는 대화 원본, 일부 변제 경위에 대한 메시지, 연락 회피 정황 캡처입니다. 변제기 도래 즉시 국제송달을 전제로 한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및 손해 범위
해외 채권 회수는 국제송달·집행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는 별도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제한적이므로, 원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