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점은행제 멘토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 위해 멘토와 25년 여름 즈음 상담 시행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최대한 빨리 필요해 언급을 수 차례 하였고 (구법대상자) 기준 26년 상반기에는 자격증 발급 가능하다고 확신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스케줄을 짜주었고 25년 하반기 수강 후 26년 초 실습 기관에 신청하려는 도중에 필수 과목 이수 안된 상태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하반기에 필수 4과목+교양2과목을 이수를 해야하는데 25년 하반기에 필수과목 8과목만 신청하라고 들어 듣고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26년 상반기 교양을 이수하고 있어 성적 발급 후 해야하며 다음학기 실습은 8월 즈음 개강으로 모든 것을 이수하면 27년 은 되어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말 부터 실습으로 인한 사직을 한 상태며 제가 준비하던 사업이 반년 밀리게 되었으며 현재 임신 계획 상태로 12월이면 만삭에 가까운 계획이였습니다.
현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 계획이 한 명의 실수로 다 틀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학점은행제 멘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자격 취득 시점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직업 계획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평가됩니다. 멘토가 자격 취득 시기와 필수 이수 요건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잘못 안내하였다면,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어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가 조기 취득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학점은행제 멘토링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교육 컨설팅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멘토는 정확한 제도 안내와 일정 설계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필수 과목 누락으로 실습 신청이 불가능해진 결과가 멘토의 잘못된 커리큘럼 제시에서 비롯되었다면,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여부나 학습자 확인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담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학습 설계표, 자격 취득 시점에 대한 확정적 안내 표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직 결정, 사업 지연, 출산 계획 차질 등 손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멘토의 안내가 없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 주장보다는 구조적 인과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제 손해액 산정에서는 수강료 반환뿐 아니라 직업 계획 지연에 따른 손해를 일부 포함할 수 있으나, 모든 기대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업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책임 인정 및 협의 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멘토의 선정과정이나 자격에 따른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만큼의 손해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