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같은 기업이나 카페에서 만든 규칙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나요?
제가 유튜브랑 카페를 많이 쓰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답변 잘해주시면 좋아요 추천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카페에서 만든 규칙은 형사처벌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무죄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카페의 자체적인 규칙에도 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서도 위 원칙을 차용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 카페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