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준 땅 돌려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 엄마을 오빠가 잘모시기로 하고 엄마땅을 오빠한데시골땅400평을 증여을 해준는데 ...

잘모시기는 커녕 술만먹고오면 엄마한데 욕설을하면서 소리을 지르고 올케도 엄마한데 잘하는것도 없고 시골에서 아래집 웃집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땅을 다시 엄마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증여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