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 음란죄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전에 TV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옷을 벗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을 공연 음란죄라고 하던데 공연 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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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초범이라면 보통은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처벌은 경미한 편이나 옷을 벗어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