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사업의 그늘, 효과 없는 아웃풋이라는데 왜 인가요?

Question

정부의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사업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매년 수십 조원을 쓰지만 효과는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유창효 · Accepted Answer

정부의 생각은 높은 주거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판단호고 이에 대한 개선으로 저출산 관련 에산 48조중 21조를 주거지원사업비에 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지표로도 알수 있듯이 출산율 개선은 전혀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출산가능 세대인 20.30대에서는 해당 주거지원사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이러한 말이 나오는 가장큰 이유는 해당 비용의 사용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사업이라는 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주택공급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저금리 지원사업이다 보니, 이용가능한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 이용가능한 젊은 세대역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인 출산율증가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게 그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조장우 · Answer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원사업은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지원사업은 부동산을 매수할때에 저금리로 빌려 주는 등으로 소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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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 Answer

첫째로, 주거지원사업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이 부족하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실질적인 필요와 정책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현심 · Answer

젊은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너무안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원정책을 펴봤지만 실효성이 없으니 정책을 더확실하게 해야겠지요

요즘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집장만이 어려운데 그정도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더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정부의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목표와 실행 간의 괴리입니다. 주거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주거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원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나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혜택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는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지원의 형태가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보조금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보조는 현재의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주거지원사업이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거 상황이 다르고,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시행하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사업이 단순히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원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들, 예를 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주거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실행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