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문 앞에 자전거를 쓰러트렸습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앞에 세워져있던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100%배상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주인의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앞에 세워져있었다면

이용자가 그 자전거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문을 열면 넘어지는 구조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50% 이상 적용되어 감경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