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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식빵5천윈 미결제 됐나봅니다?

무인점포에서 식빵5천원 바구니에

담고서 카드결제를 했는데요 몇일후

미결제 라고 경찰 조사 받고서 무인점포

점주와 합의 보려는데 점주께서는 50배

말씀하시네요ㅠ

혹시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등 죄질이 많이 커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5천원에 불과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