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외상해놓고 잠수타는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gs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깜빡했다고 바로 가져와서 걀제를 한다고 하고는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장사 특성상 외상을 해주면 안된다는것알 알고있지만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급해보이셔서 믿고 해드렸는데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외상을 요구하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접수는 가능하지만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아무래도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