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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화려한가수

제법화려한가수

25.08.03

스토킹 아래 의견서 내용 봐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스토킹 아래 의견서 내용으로 어떤가요..?? 국가기관한테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

1심 구형되었고 2심 전에 변호사 구해야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기소 내용

24년 8월 탄원서 위해 건물과 멀리 떨어진 정문앞에서 5차례 시위

24년 8월 탄원서 받기 위해 회사 안 1차례 들어감. 피해자가 출근 안한 날이었음

국선변호사가 전화를 계속 씹어서 답답해서 피해자쪽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고 내용증명 두차례 보냄 (피해자가 24년 7월 공판에 출석해 합의하고 싶은 본인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했음. 판사도 왜 합의안하고 공탁했냐고 뭐라함. 기획된 함정에 낚인 느낌)

24년 9월 직접 작성한 합의서 퀵으로 보냄

양형 내용

징역 3년 구형

**부당 이유

공소장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느냐”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접촉 시도한 적 없음.

징역 3년은 스토킹 최고양형으로 백번 전화해도 똑같이 삼년이 나옴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이유’로 조각. 본인이 3년반 다닌 회사. 탄원서 받기 위함. 집회시위자유

담당 국선변이 계속 연락을 씹어서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냄 본인이 출석해 합의하고 싶다했음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