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렉카가 제 차를 허락없이 가져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그냥 렉카가 내 허락 없이(나랑 대화를 한적이 없음) 렉카로 걸어서 공업사로 가져가면
차를 훔쳤다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허락없이 차량을 견인하여 가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나, 해당 차량 자체를 영득할 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