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 닫고 잡수타버린 돌잔치 업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돌잔치 예약했다가 속만 끓이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해서 저희 아이 돌잔치를 예약해뒀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그 업체가 폐업을 했단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고, 시청에 문의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금을 정말 못 돌려받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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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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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업체가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 참여하셔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 대해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폐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