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모든 형사 재판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현재 일부 강력 범죄 등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 사건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판단이 판결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될 사항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이전부터 지적되던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상 사건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평결 내용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고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