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이행 각서 작성후 계약 이행을 안한 업체한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물건을 준다고 5800만원을 받아간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이행각서 작성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알리고, 일정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체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법적 조치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재산으로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법원의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 회복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