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이후 최우선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이후에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 중이고 몇 달 뒤 매매한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아파트가 주담대 실행으로 당일 전입신고 예정인데, 인테리어 등으로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에서 1-2주 정도 더 있을까 하는데요.

현재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이하이고 월세방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아파트로 전입신고 이후 보증금을 못받게 됐을 때 최우선변제로 처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역시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을 하게 되면 상실하여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