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관련 세금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지방소득세)를 수정할 일이 생겼는데 가산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법을 찾아봐도
1)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한 경우
2) 고지된 납부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
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알겠는데
3)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맞다고 한다면 관련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신고도 기한 내에 하고 납부도 기한 내에 다 했는데 누락분을 발견해서 추후 수정신고하는 상황에도 같은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누락 없이 적법한 신고를 강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고만 하고 모든 내용을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아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