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대출 강제 즉시 상환에 대해
제가 월급이 3백 중반인데 사장이 제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중기청 전세 대출이 가능 했던거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때가 되니 문제가 되네요..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올려놓은 기록적으로 200만원으로 받기엔 아까워서요.. 만약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중기청대출에서 제재가 들어올까요..?
아니면 사장이 중기청 대출기관에 찔러버리면 그게 유효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해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사기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과 받은 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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