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부 개방골절 및 양쪽 발을 많이 다쳤 왼쪽 4/5번째 발가락까이 절단했습니다. 현재 사고 110일이 넘어가고 있으나 재활 병원에서 재활 치료중이며 왼쪽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로 화물공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지급보증으로 치료중이며, 운전자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로 형사보상금은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5월에 재판예정으로 변호사을 선임해 준비중입니다. 재판전후 합의 얘기가 나올것 같은데 얼마를 고려하고 있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부상의 경우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한 경우 좀 더 많은 금액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해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보험(공제)합의 전이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 직업, 후유장해율이 어느정도인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정보만으로는 합의금 언급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휴업손해, 기타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 등을 모두 산정하여 청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인 경우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빠짐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조율과정에서 상향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선제시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합의금 선제시를 받은 뒤에 이를 기초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