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기간인데요. 정치권에서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임제와 중임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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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임기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지만 중임은 횟수와 시기의 제한이 없어 연속 수행 외에 임기를 건너뛰어 다시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임제는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것이라면 중임제는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당선된 후에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 후보는 중임제에서는 다시 대선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