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도난 사건인데 도와주세요ㅠㅠ

Question

도난 해 간뒤로 일주일이 지나도 안주면 이탈물횡령죄? 이며 한명만 처벌 받는거라네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이폰 도난해간거 받아서 화면 봤더니 잠금 비밀번호 계속 틀려서 아예 먹통 입니다.

또한

핸드폰 새로 개통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