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 속기 녹음은 신청해야 해주나요?
민사소송 변론 속기 녹음은 신청해야 해주나요? 신청안했으면 속기나 녹음 혹은 조서에 내용이 없나요?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속기 비용과 녹음 비용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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