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와야가 다 반발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였는데요, 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여와 야가 다 반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은 권한대행이 임명권한자체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권한이 있고, 여야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만 임명한 권한대행에 대하여 양자 모두 불만을 가지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야당에서는 3명 중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2명만 유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