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삼성역에 GTX 관련 이슈가 있는듯 하더군요. 삼성역에 GTX노선 개통이 지연이 되면서 3년간 수천억이 손실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용인 경전철 적자로 4천억가량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세금 낭비가 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일을 다 알수없지만 제일세금낭비가 심한곳은 댐건설로 인한 세금낭비와 환경파괴가 문제라고 합니다

예산을 잘활용해서 낭비가 덜해야되는데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세금낭비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우선되는 정치공약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낭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하게 되지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해당 정책사업이 국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소수만이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 정책이라면 사업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수낭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자체 별로는 매해 배정된 예산이 남을 경우 이를 소진하기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도로정비를 한다던지, 각 공기관들의 적자상태에서의 성과금 잔치등도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행정부서의 분할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표적인게 여성부의 신설인데 사실 각 부서에서 맡던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부가 일괄하여 가져와 업무를 만들었으나, 현 결과상 여성부의 필요와 업무효율이 크지 않은점도 하나의 예산낭비로 볼수 있고, 최근에서는 현 정부의 청와대 이전과 지나친 해외순방 비용지출, 검사들의 활동비등 국가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대표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저출산 사업 입니다.

세금을 쏟아붙고 있지만 저출산 탈출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고 출산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은 기업 살리는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혈세낭비의 예를 들면 부실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낮은 이용률로 인한 지역별 공항, 항만, 체육 시설 등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지속적인 농업 보조금이 투입되는 경우, 예산 낭비로 지적되고 있고, 지역별 예술품 전시나 도시 개선 작품등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혈세낭비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한전,여가부,전세보증보험,각종정부지원대출등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