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유쾌한파프리카

억수로유쾌한파프리카

SNS 틱톡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

제가 틱톡이라는 SNS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 중인 곳에 가서 장난으로 댓글 두 개를 작성 했었는데, “ㄷㄷ 이 분 옷 입은거 첨 봄” 과 “님 아마 딥페 사이트에 퍼진 듯” 이라는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맥락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라면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