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00% 관세, 협정 체결국 예외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미국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대미 수출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포함이지만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협상이 막바지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3500억불에 대하여 투자문제로 우리나라, 미국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되거나 혹시라도 미국이 백지화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더 큰 피해를 입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100%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무역협정 체결국 등에는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무역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100%관세가 부과되면 제약산업의 대미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관세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수순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져 수출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100퍼센트 관세가 협정 체결국에 예외를 둔다면 우리나라처럼 FTA를 맺은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 범위가 협정 전부에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부 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원재료 일부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제조했는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번 조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