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함정수사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이런사진을 봤는데요

만약에 일반 여성이 이런식으로 중학생인척 하고 카톡으로 유인해서 신고하면 일반여성은 성매매미수 처벌받지않고 남성만 처벌받나요?

그리고 일반여성이 아니라 경찰이 함정수사하는경우에는 남성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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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일반인이 미성년자 행세를 하여 성매매를 유인하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남성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의 행위가 처벌됩니다.

하지만 함정수사는 무고한 시민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해서는 안 되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2

함정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위와 같이 유인하여 고소 취하를 빌미로 공갈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성매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