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했던 일을 익명으로 제보하면 신고당해도 할말 없나요?

Question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는 초성이나 특징,위치 등은 말하지않고 하는 일정도만 밝힌 상태로 실제로 당했던 일을 익명썰로 제보하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

좀 억울하고 짜증난 일이라 공유하고 싶어서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