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결제 후 받는날까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021. 03. 30. 19:45

판결문 수수료 결제후 우편으로 받을려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수수료결제까지도 꽤 오랜시간 걸렸는데 우편으로 받는데 기간이 궁금하네요 일반우편으로오는지 익일우편으로오는지 무슨우편으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제공서비스를 통해서 판결문을 신청하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경우는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공되기 까지 1 ~ 2주 소요되기도 합니다(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우편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2021. 04.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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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애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신 경우에는 바로 출력이 가능하나, 열람 및 복사에 대해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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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송되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등기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5일정도가 걸립니다.

      2021. 03.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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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까지 완료했다면 발송시까지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메일로 받으시면 보다 빠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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