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그럭저럭확신하는부자
우생학으로 우수한 형질의 사람을 늘리고
열등한 형질의 사람을 줄인다면 좋은거 아닙니까
알콜 중독자나 범죄자를 단종 했다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안태어나는거 아닌가요
조두순 같은 알콜 중독자 범죄자를 줄이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사람들을 늘리는게 뭐가 나쁜 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범죄나 심각한 중독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목적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생학적 방식으로 사람을 선별해 출생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 성향은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는데요, 물론 알코올 의존에는 유전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 유전자와 뇌 발달, 어린 시절의 환경,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스트레스,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유전적 요인이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특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 범죄자가 될 운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만 검사해서 이 사람은 미래에 범죄자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우수한 형질이라는 기준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키가 큰 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도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지만, 기업가나 탐험가처럼 특정 분야에서는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처럼 인간의 특성 대부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특성을 일률적으로 우수 또는 열등하다고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생학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를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열등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 수술하거나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장애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강제 불임과 대량 학살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누가 열등한 인간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나 특정 집단에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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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우생학은 우수, 열등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출산권과 존엄을 뺴앗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과 범죄는 단일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 교육 트라우마등이 함께 작용해, 강제 단종으로 특정 범죄자의 출생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장애인, 빈공층, 소수자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법은 치료, 예방교육 , 재범방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럭저럭확신하는부자님. 이중철 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조두순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보시며 사회적 고통과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고 싶다는 답답함과 문제의식을 느끼신 맥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과학적, 유전학적, 의학적 실증 자료와 인류 역사의 검증 결과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우생학적 통제만으로는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탄생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훨씬 더 위험한 파국을 가져오게 된답니다.
■ [유전학적 사실]
※ 범죄와 중독은 단일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아요.
조두순과 같은 극단적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단종시킨다고 해서 그런 인물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첫째, 범죄성과 성폭력, 알코올 중독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복합적 행동 형질이며, 이를 유전시키는 특정 범죄 유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과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과 인성은 수천 개의 유전자 조합과 유아기 환경, 뇌 손상, 가학적 학대, 사회적 결핍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형성됩니다.
둘째, 평범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부모 밑에서도 돌연변이, 뇌 신경계 이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자나 중독자가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독자나 범죄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올바른 환경과 교육을 통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사례는 통계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통제하는 우생학적 접근은 생물학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단책이 될 수 없습니다.
■ [생물학적 사실]
※ 인위적인 유전 선별은 종 전체를 위멸에 빠뜨려요.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줄이는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인류라는 종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생물학에서 최고의 생존 무기는 다양성이에요. 지금 당장 일부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형질이 우수하다 또는 열등하다고 판정하여 특정 유전자만 선별해 번식시키면, 인류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된 집단은 새로운 변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 환경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를 이겨낼 유전적 면역력이 없어 한꺼번에 멸종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떠안게 됩니다. 즉, 완벽해 보이는 유전자만 골라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종의 생존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랍니다.
■ [역사적 및 사회적 사실]
※ 우수한 형질을 판단하는 권력의 위험성이 함께 존재해요.
과연 누가 우수한 형질이고 누가 열등한 형질인가를 판정하는 주체가 결국 불완전한 권력이라는 점이 우생학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인데요. 20세기 초 실제로 우생학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신체 장애인, 정신 질환자,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범, 특정 인종까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여 강제로 중절 수술을 시키고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권력자의 특정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도 열등한 형질로 분류되어 처형되거나 단종될 수 있는 무서운 독재 도구로 악용되어왔습니다. 결국 우생학은 범죄를 줄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더 큰 범죄를 낳았을 뿐이에요.
■ [참조] 범죄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검증된 대안은..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은 유전자 통제가 아닌 제도의 강화입니다.
첫째, 아동 학대와 방임을 초기 차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의학적 조기 치료 체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두순과 같은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선별이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 장기 형량 선고, 격리 시설 수용, 전자발찌 및 정밀 관찰 시스템 등 강력한 사법 제도적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효한 범죄 예방책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생학으로 우수한 형질만 늘리자는 주장은 범죄와 중독이 유전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오류이며, 유전적 다양성을 파괴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치료 제도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조두순 같은 범죄를 막는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생학은 우수한 형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의할 수 없고 인간의 형질이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성 같은 복합적 행동 특성을 단일 유전 요소로 결정지어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을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하여 번식을 통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 자율권과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국가나 특정 집단이 임의로 생식권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권력 오남용 및 차별의 폐해가 특정 인물의 출생을 막아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는 인류 전체의 환경 변화 적응력을 떨어뜨려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중독 문제는 유전 단종이 아닌 법적 처벌과 치료,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복합적 사회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