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빌리고 잠수탄사람 처벌할수있나요?

Question

급하다길래 빌려줬는데 약속된 날짜를 지나고도 안갚고 잠수를 탔습니다

어이가없어서 주변인들에게 연락해돌라했더만 그제서야 연락와서는 적반하장식으로

화내는데 뭐 방법없을까요? 9만원 푼돈 못받는거보다 저리 나오는 태도가 화가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를 할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이나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