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취급? 아파트 폐기물 관련 질문

Question

아파트 폐기물장, 쓰레기도 무주물이 아니라 폐기업체꺼라서 건드렸다가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폐지줍는분들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형사처벌이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