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리수거장 무단으로 수거해서 고물로 팔경우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분리수거장에 모아 놓은것을 고물로 팔경우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청소조건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것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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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모안호은 곳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팔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