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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진기한개개비86
진기한개개비86

어이가 없네요..보시면 답 부탁드려요

맥도날드가게 앞에 주차를 햇는데 중학생 같아 보이는 친구들이 불법으로 신고한거 같은데 가게 직원이 거기 주차가능하다 했고 경찰도 거기는 안잡는데 시민 신고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벌금 이대로 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맥도날드 직원으로부터 주차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주차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차를 했던 곳이 애초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맞다면 과태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