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
어떤 분이 음주측정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뛰어가 소주한병을 그대로 들이마신 뒤 음주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음주측정에서 알콜측정은 어떻게 피할 수 있지만 경찰지시불응같은 범죄는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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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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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