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내에서 황색불로 변했을 경우 통과여부?
딸이 운전면허 주행 시험을 치르는데 교차로 내에 진입 하였는데 황색불로 바뀌었을데 그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자리에 멈추어 서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법원 판례는 그자리에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색불로 바뀐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시험전에 시험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