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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인점포의 순찰을 왜 경찰이 하나요?

야간에 무인점포가 있는곳의 순찰을 경찰한테 요구하는 점주들이 있다고 하던데

왜 개인사업장을 경찰이 순찰을 하는건가요? 경찰이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위험이 있다고 순찰을 요청하는 경우인바, 사법경찰관이 특정사업장의 순찰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의 경우 개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순찰을 요구하는 건 어떠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점포를 관리할 책임을 경찰에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