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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당당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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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봅니다 형량알고싶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보게되었습니다

경찰관한분 가슴팍주먹으로가격 또한분은 발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형량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행위 정도나 죄명을 고려할 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결국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형요소라 함은 반성 정도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등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