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원룸에서 자취 중인데, 위층에서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새벽 1~2시까지 계속됩니다. 반복적인 소음 때문에 수면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직접 항의하기에는 갈등이 우려돼 조심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통한 대응이나 경찰 신고, 민사소송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괴롭힘을 하는 사정은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녹취 등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며 반복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