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교제 처벌은 안 받나요?
최근 TV 프로그램이나 SNS글 보니 미성년자 성인 교제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고딩 뭐 어쩌고 프로그램을 보니 여자는 미성년자, 남자는 성인인 상태여서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여 애를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이런 사실을 접하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미성년자 성인 교제만 할 시 처벌 안 받나요?
2. 미성년자 성인 교제 + 합의하에 성관계여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는 점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 해도 성관계는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단순히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성관계 등이 있는 경우 16세 미만의 경우 의제 강간죄로 서로 동의하에 한 경우에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