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 정정의 허용 범위가 향후에 축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의 정정 가능 범위의 경우 향후에 점점 제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경우 수출업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완전히 축소된다기보단 방향이 좀 바뀌는 느낌입니다, 단순 오기나 서류상 오류 같은 건 여전히 정정 허용되는데, 환급이나 외환, 전략물자 관련 영향 있는 정정은 점점 까다롭게 보는 흐름이 이미 있습니다. 예전에 수출단가 살짝 수정하는 건 큰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사후관리까지 같이 보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정확도를 처음부터 높이지 않으면 정정 단계에서 오히려 리스크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반복 정정은 거의 바로 타겟 잡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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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범위가 제한된다면 이에 대하여 수출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수출에 대하여 오류점수 없는 정정기간이 정해져있는바 이에 대하여 축소를 한다면 기업들의 오류점수가 추가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점수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